감사원이 찍은 빨간불,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감사원이 산림청 임도 사업에 대해 내린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 비탈면 보호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시공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 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더라구요. 특히 물량만 쫓는 정책과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산사태 피해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임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환경까지 큰 피해를 입힌 걸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ㅠㅠ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산림청이 진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튼튼한 임도”를 위한 3단계 전략 🚧

산림청이 내놓은 첫 번째 개선책은 임도 평가 방식의 대전환이에요. 기존에는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물량’)만 평가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잘 지었는지(‘품질’)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 ✅ 신규 임도: 설계심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 기존 임도: 전수조사 후 구조개량사업 실시
• ✅ 평가 체계: 부적합 임도 설치 시 감점 부여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설계심사 제도 강화’가 눈에 띄네요. 전문가들이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한다면 두고두고 튼튼한 임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미 7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투명성 확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였는데요.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산림청이 드디어 경쟁입찰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

이제는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달부터 경쟁입찰 비율이 35%에서 52%로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과거에는 “어차피 산림조합이 하겠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제는 진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산사태 조사단, 이제는 전문가가 책임진다

산사태 원인조사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 🔍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 🚫 이해관계자 조사단 참여 금지 (회피·제척 규정 신설)
•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규정」 개정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조사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어떤 지역에서는 임도 공사업체와 유착 관계에 있는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현장 관리의 혁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 관리 시스템인 것 같아요.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정기교육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알바’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시범 운영한 시스템에서 이미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니,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

앞으로의 산림 사업은 어떻게 변할까?

이번 개선책이 잘 시행된다면:

1. 🌧️ 극한호우에 강한 인프라 구축
2. 🔄 물량에서 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3. ⚖️ 공정한 입찰 시스템 정착

3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3% 증가한 1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