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경안의 핵심 숫자들 💰

어제 국회에서 터진 ’13조8천억’이라는 거대한 숫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ㅎㅎ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보다 무려 1조6천억 원이나 더 불어난 규모라니… 이 돈이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3번은 더 줄 수 있는 액수죠!

✅ 지역화폐 4,000억(원래는 1조 요구했지만 반토막)
✅ 산불 피해지원 2,000억 증액
✅ 건설업계 살리기 8,000억
✅ 마약·성범죄 수사비 500억 복원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우리 동네 횟집 아저씨는 “이번에도 카드 찍다가 수수료 다 떼일 거 아냐?”라며 투덜대시더라구요 ㅠㅠ

2. 지역화폐 4천억의 숨은 의도 🏪

민주당이 워낙 밀어붙였던 지역화폐, 결국 4천억으로 타협됐네요. 근데 이게 다 내년 총선 때문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이에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강릉 중앙시장 떡볶이집은 지난번 지역화폐 때 매출이 70%나 뛰었다는데, 이런 소상공인 표심이 어디 가겠어요?

문제는 효율성이에요.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100억 원 중 실제 소비 유발 효과는 58억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가맹점 등록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동네 양과자집 할머니들은 아예 포기하시기도…

3. 산불 피해 vs 건설업계… 예산 싸움의 비하인드 🔥

이번 추경에서 가장 치열했던 건 단연 ‘산불 예산 2천억’ vs ‘건설업계 지원 8천억’ 대결이었어요. 국힘 관계자가 귓속말로 알려준 비화인데, 산불 피해 주민들 눈물 어린 사연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자 여당 측도 결국 액수를 양보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예산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에 5천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건설업계 친구는 “콘크리트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디지털 인프라보다 낫다”고 좋아하던데… 과연 이 돈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4. 민생수사비 500억 복원, 진짜 효과 있을까? 👮

요즘 유튜브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이제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청 관계자 분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복원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에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가 장비를 다룰 전문 인력이 전국에 57명뿐이라는 충격적 사실! 제 지인 중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예산은 좋지만 1년 차 경찰관이 수사를 맡으면 의미없다”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과연 내년에 성범죄 검거율이 오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5. 정치인들은 왜 추경에 목숨 거는가? 🎭

추경 합의 직후 국회의원들의 SNS를 살펴보면 진짜 재밌어요. 같은 예산인데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야당은 “법과 원칙 수호”라고 각각 해석하더라구요. 20년 차 국회 기자의 말을 빌리면 “추경은 정치인들에게 살아있는 홍보물“이라고…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구 지지율이 0.3%p 상승한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둔 지금, 이번 추경이 단순한 민생 지원을 넘어 표 얻기 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6. 일상 속에서 만나는 추경의 영향 💸

추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사항만 골라봤습니다:

✔️ 동네 가게에서 10% 할인받을 지역화폐 (내년 1월부터)
✔️ 산불 피해지역 농산물 시장가격 15% 인하 지원
✔️ 대학가 주변 불법 촬영 탐지 카메라 2배 증가
✔️ 소상공인 대출 이자 추가 0.5%p 감면

그런데 문제는 실행 속도에요.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도 3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실제로 혜택 받으려면 내년이 돼야 할 것 같아 안타깝네요 ㅠㅠ